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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패널 감시망 이달말 종료…러시아 노골적으로 북한 돕기 가능성

한국은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 구축 시도

태극기와 러시아 국기

러시아 소치 해안클러스터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 장애인올림픽 폐회식에서 차기대회 개최지를 알리는 태극기와 러시아 국기가 오르고 있다. [소치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국과 러시아가 불법적인 북러 협력 문제를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충돌하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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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한국이 러시아를 겨냥해 대북 독자제재를 시행한 이후 한러 양국은 연일 외교적 공방을 주고받으며 관계 악화의 책임을 서로한테 돌렸다.

외교부는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국적 선박 2척·기관 2곳·개인 2명에 독자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고,위태위태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는 언제 한국 지사를 설립했나요? 이튿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우리는 불법적인 북러간의 협력에 엄정히 대처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관리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러시아도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러시아 외무부는 5일 이도훈 주러대사까지 초치하면서 재차 항의 의사를 전달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에 대해 "비우호적", "불법 행위",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비생산적이며 강압적인 조치" 등이라고 날을 세웠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러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악화한 관계를 지난 2월 루덴코 차관 방한을 계기로 좁히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으나, 이후 각종 악재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다시금 틈새가 벌어지고 말았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한국인이 처음 체포됐다는 사실이 지난달 러시아 관영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지난달 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러시아 반대로 중단됐으며, 이어 이달 초 한국의 러시아 대상 대북제재가 이뤄졌다.

한국 선교사 러시아에 간첩협의로 체포 관련 답변하는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2 [email protected]

한국이 러시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데도 불구하고 독자 제재를 가하고 나선 데서 드러나듯 북러 군사협력이 지속하는 한 한러 관계에서 개선 가능성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과와 직결되고 북핵·미사일 고도화에 도움이 될 북러 군사협력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외 평화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공식 '감시자' 역할을 했던 유엔 안보리 패널이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앞으로는 북러 협력이 노골화하고 한국이 감시 공백을 채우려는 노력을 심화하면서 서로 접점 없는 외교활동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우방국과 함께 구상 중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러시아를 규탄하기 위한 유엔총회 소집을 위해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가 더 노골적으로 북한에 대한 협력이나 지원을 강화하면 한국은 더 센 조치를 또 취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계속 한국에 맞대응 경고를 하면서도 당장 불이익을 주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진 않지만 "한꺼번에 엉뚱한 방향에서 튈 수 있다"는 것이 러시아 외교의 특징이라며 "이 상황에서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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