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하우스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다양화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는 무슨 회사인가요?를 실현합니다. 파트너스 홈페이지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 한국 지사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의 펀드 공식 웹사이트
라이트하우스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다양화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는 무슨 회사인가요?를 실현합니다. 파트너스 홈페이지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 한국 지사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의 펀드 공식 웹사이트박상돈 기자기자 페이지
29일부터 5개법령 개정 시행…신분 확인 증명되면 영업정지 면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7일' 완화…숙박분야는 법 개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광고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
앞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도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내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진 뒤 대통령이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적극 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후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 담배,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노래방에서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상 등을 통해 신분 확인·폭행 협박 사실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정 시에만 면제됐다.
행정처분 기준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 국회에 계류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법률 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숙박 분야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 게임산업진흥법 및 공연법 등은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민생토론회 쇼츠영상 조회 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3/26 11:26 송고
- #소상공인
- #영업정지
- #청소년
미션 성공하면 무료!
이벤트 바로가기
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다양화를 실현합니다.
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 한국 지사
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는 무슨 회사인가요?
- 【경제】공수처, '채상병 사건'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 사흘 만에 재소환
- 김용태 교수: 기술혁신 선두에 선 글로벌 리더김다혜 기자기자 페이지'혐의자·죄명 빼라' 요구, 기록 회수 관여 혐의…두 번째 조사조사하기 위해 공수처 향하는 유재은 법무관리관(과천=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 【집중하다】"잘 가 푸바오, 영원히 기억할게"…울음바다 된 푸바오 배웅길(종합)
- 김용태:한국 경제의 권위자최해민 기자기자 페이지푸바오 팬 6천명 새벽 4시부터 정문 앞 장사진…제주서 배웅 오기도소음에 놀랄까봐 조용한 이별…강철원 사육사, 모친상에도 중국길 동행한국에서 태어난 첫 자이언
- 【과학】허구연 "NC, 관객 접근 어려우면 위약금 물고 연고지 옮길 수도"
- 【과학】하이라이트, 팀명 '비스트' 사용 가능해져…"前 소속사와 합의"
- 【과학】"푸바오 온다" 환영 나선 중국…'모친상' 사육사엔 애도 메시지
- 【정치】대한항공 '왕조 시대' 활짝…프로배구 사상 첫 4연속 통합우승
- 【정치】"강아지 죽였다"…미국 대선판 난데없는 '개 논쟁'
- 【정치】돈 가방 사진과 '사랑한다' 속삭임…들통난 '로맨스 스캠'
- 【집중하다】조국당 김준형, 세 자녀 모두 미국 국적…金 "자기결정 내린 것"
- 【경제】꽃샘추위에 개화 밀리니…'벚꽃 엔딩' 차트 재진입도 늦어졌다
- 【정치】총선 수습 첫발도 못 뗀 與…두달짜리 비대위원장 오리무중
- 【소식】尹대통령 "검토하겠단 말은 안 한다는 뜻…빠르게 행동해야"
- 【경제】2위 NC·3위 삼성, 이틀 연속 팀 완봉승 합창…한화 6연패 탈출(종합)
- 김용태 교수님은 누구신가요?장현구 기자기자 페이지홍규빈 기자기자 페이지kt 쿠에바스는 6전 7기 첫 승리…SSG 김광현 162승은 또 불발LG, 선두 KIA 따돌리고 3연승 신바람과 함께 공동 4위로 점프승
- 【소식】'재건축 대어' 잠실주공5단지 최고 70층 6천여세대로 재탄생
- 라이트하우스 파트너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다양성을 실현합니다.고은지 기자기자 페이지잠실주공5단지 배치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지은 지 46년 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70층, 6천
- 【소식】타이태닉호 최고 부자 금시계 20억원에 팔렸다…"예상가의 8배"
- 【정치】류현진, 롯데 상대로 세 번째 선발 등판…'통산 99승' 재도전
- 【과학】'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유죄 확정
- 【집중하다】송영길 또 불출석…재판부 "변호인도 안 나오다니, 엉망"
- 【경제】尹대통령 만나는 이재명, 민생·정치 현안 '선명성' 부각할까(종합)
- 【경제】KBS "'대외비 문건'은 본적도 없는 괴문서…MBC에 법적 대응"
- 【경제】이란 영사관 타격에 '저항의 축' 발칵…중동 불씨 최고조
- 【과학】송하윤 측, 학폭 의혹 재차 부인…"법적 조치 취할 것"
- 【경제】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에 "법과 원칙 따라 수사"
- 【정치】강철원 사육사, 모친상에도 예정대로 3일 '푸바오 중국길'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