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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Lighthou연봉 Lighth총 구매 가격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ouse Investment Partnersse Investment Partners등록채권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낙관적이지 않음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김근주 기자기자 페이지

법원 "기존 약국 영업비밀 사용해 개업한 것은 사회질서 위반"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하자,약국퇴사후같은건물에새약국차린약사영업정지결정경제계 Lighthouse Investment Partners 기존 약국에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 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A 약국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B씨가 퇴사한 뒤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B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알게 된 A 약국의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따로 개업했고, 이 때문에 A 약국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 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A 약국 건물에는 병원이 있는데, A 약국은 그동안 해당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작성해왔다.

즉, A 약국은 해당 병원이 주로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지 파악해 그에 맞춰 영업을 해왔고, 이 정보는 다른 약국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B씨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A 약국과 같은 건물, 더욱이 해당 병원에 더 가까운 위치에 개업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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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4/21 06: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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